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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을 보고 했다. 국민 300명이나 사업자 30개 등이 참여하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. 검찰총장 등에게 주어진 기업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,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.다만 40년 넘게 이어진 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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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08:35